북촌사업 - 서울시의 북촌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계천과 종로의 윗동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 북촌. 그리고 그 안에 밀집돼 있는 전통한옥마을…. 예부터 궁궐과 가깝고 전망이 좋은 데다 배수까지 잘 돼 풍수지리상 길지로 꼽힌 데다 그런 까닭에 권문세가들이 모여들던 곳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의 전통을 잃지 않은 한옥이 있는가 하면 일제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는 한옥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비난의 눈길이 아닌 우리의 가슴 아팠던 역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보존과 개발의 기로에 놓인 북촌 한옥마을. 과연 가회동 한옥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편집자 주>
북촌 한옥마을이 궁금하다
북촌… 예부터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의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600년 역사와 함께해온 우리의 전통 거주 지역이다. 조선왕조의 자연관과 세계관을 보여주는 조선성리학에 기초해 배치된 궁궐 사이에 위치한 이 지역은 뛰어난 자연경치를 배경으로 거대한 두 궁궐 사이에 밀접해 전통 한옥군이 위치하고 있으며, 수많은 가지 모양의 골목길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600년 역사도시의 풍경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촌은 1920년대까지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지만 1930년대 서울의 행정경계가 확장되면서 도시구조도 근대적으로 변형됐다. 현재 한옥들이 밀집해 있는 가회동 11번지와 31번지 등의 도시한옥 주거지들이 모두 이 시기에 형성됐다.
특히 대청에 유리문을 달고 벽돌을 쌓는 등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면서 개량한옥으로 불렸으며 도시한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전통적인 한옥이 갖고 있는 유형적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 근대적인 도시에 적응해 새로운 도시주택유형으로 진화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북촌에는 약 900여 채의 한옥이 남아 있으며 전체 필지 수는 약 2500개에 이르고 있다. 1990년 한옥보존지구가 해제된 후 약 600여 채의 하옥이 다세대주택으로 바뀌고 이제 3분의 1가량의 한옥이 남겨진 셈이다. 그중에서도 가회31·33 도시한옥주거지는 한옥들이 모여 전통적인 도시경관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런대로 골목직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옥을 빙자한 ‘무늬만 한옥’
“한국적인 멋을 내기 위해 노력한 티는 나지만 일반건물에 기왓장 하나 얹은 것만으로 전통가옥이 될 수는 없다. 한옥가꾸기 사업에 관여한 건설업자는 물론 한옥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거주민들조차 한옥 훼손에 한몫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서울환경계획연구소
한 마디로 말하면 겉만 한옥이고 안은 양옥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사람 사는 게 우선인 만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예 한옥을 뿌리째 뽑고 시멘트 주택에 기왓장을 얹은 식은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될 부분이다. 일부 한옥마을 주민들이 말하는 ‘정부가 돈을 들여 한옥마을을 망쳐놨다’는 말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전통한옥 특성상 어차피 시간이 지날수록 삭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만 둬도 썩고 있는 한옥이 아예 송두리째 뽑혀가고 있으니 그보다 더한 말도 충분히 나올 법하다.
▲ 안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파일을 쎄려 박는다 ㅋㅋ
너무나 서글픈 ‘소리 없는 투쟁’
북촌 한옥마을과 함께 본의 아니게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부부가 있으니 각국을 오고가며 취재하는 현직 프리랜서 기자 데이비드 킬번씨(63)와 ‘티뮤지엄(Tea museum)’을 운영하고 있는 그의 아내
87년 처음 한국에 발을 디딘 후 지금의 집을 보고 한눈에 ‘바로 이 집이야’를 외쳤다는 킬번 씨. 첫눈에 반한 지금의 한옥집에 거주한 지 어느덧 19년이 지났다. 아무 이유 없이 오로지 한옥이 좋고 한옥마을이 좋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한옥가꾸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함께 기승을 부린 불법시공 현장을 여러 차례 목격하면서 도저히 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관할부서인 서울시청, 종로구청뿐 아니라 관공서, 국가 신문고 등 민원을 제기한 건만 해도 수십 차례에 이른다. 하지만 아무도 이방인인 데이비드 씨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간 사비를 쓰고, 하고 있는 일 이외의 시간을 소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까운 일이 아니라고 전한다. 도리어 그간의 좌절이 이번 일(불법)을 반드시 뿌리 뽑게 만드는 의욕을 보다 돋운 만큼 끝까지 힘을 쏟아보겠다는 게 그들의 바람이다.
그간 한옥마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찬물이 끼얹은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2월 말부터 불법시공자들에 의해 폭력을 당해 한 달여간 입원 중이던 데이비드씨 역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지난 일로 아픈 건 둘째 치고 여러모로 심경이 약해진 게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런 지친 모습을 보고 그간 남편의 일을 바라만 봤던 최씨가 그의 바통을 이어받은 셈이다.
“이건 분명 보존 명분의 개발이다”
킬번 씨 내외는 2001년 정부의 한옥가꾸기 사업으로 ‘정말 한옥이 보존되는구나’ 싶었다. 한옥 재재 특성상 나무가 썩고 기와가 가라앉고 물이 새는 일련의 과정이 개·보수를 통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만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왜 개·보수를 하면서 포클레인까지 동원돼 지하 깊숙이 땅을 파고 있으며 단순한 개·보수일 뿐인데 건물 3층 높이에 육박한 펜스를 쳐서 도대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슨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데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지하 깊숙이 땅을 팔 정도라면 개·보수의 조건인 한옥의 4개 기둥이 이미 뽑혔음을 의미한다는 사실도 알아챘다.
결국 개·보수 명목으로 지원되는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개·보수가 아닌 한옥을 뿌리째 뽑아 신축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기둥을 남긴 상태에서는 절대로 1층 같은 2층을 지을 수 없으니 말이다. 이렇게 개·보수를 위장한 신축으로 한옥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러한 불법신축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시·구청 관계자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기둥이 남아 있다면 도저히 지하 깊숙이 땅을 파고 작업을 할 수 없다. 모든 게 형식적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신고내용과 허가내용이 준공 결과와 분명 상반되고 있다는 사실을 집 주인과 시공자들, 주민들까지 모두가 알고 있는데 시·구청 관계자만 몰랐다는 말인가. 개·보수에 대해서 3000만원의 지원과 그만큼의 대출에 앞서 일련의 과정에 거짓이 없음을 매번 서약하지만 공공연히 지원금을 받고 신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서약 내용과 결과를 비교한 적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아예 모든 과정을 눈 감았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실제 시에서는 공사가 불법임을 인정했음에도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최씨는 이뿐 아니라 건축업자 힘에 따라 건물 높이가 달라진다는 말도 전했다. 그 로비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개·보수를 가장한 신축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도 관할구청에서는 공사를 중단시키기는커녕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그러던 중 킬번씨가 공사 시행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해당 신축건물의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하나의 한옥을 허무는 게 결코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기존 한옥을 콘크리트로 신축하면서 투수는 물론 통풍까지 막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웃집 한옥이 짊어져야 할 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써 이웃 한옥의 수명까지 단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신축으로 인해 좁은 공간을 중장비가 오고가면서 한옥을 이루는 목재의 틈이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그 소음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피해로 다가오고 있다.
애초에 제사보다 젯밥이 더!
▲ 말끔하게 개조된 한옥은 임대료가 비쌀 뿐 아니라 현재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최소한 전통가옥에 있어서만큼은 최고라고 자부하는 현 소장이 한옥 마을이 무너지는 현실을 방관할 수 없었던 것이다.
80년대만 해도 ‘한옥보존지구’로 묶여 있어 구청에 뒷돈을 좀 줘야 어디 하나 손을 댈 수 있을 만큼 제한이 엄격했다.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한옥보존지구’의 해제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을 만큼 주요 화두였다. 하지만 한옥마을 내 한 가정에서 집 천장이 무너져 세 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 후 90년 한옥보존지구가 해제되면서 현재 3분의 1만이 한옥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1년 북촌가꾸기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한옥마을 내 주민들이 두 부류로 나뉘는 일이 벌어졌다. ‘이때다’ 하고 지원금으로 개·보수까지 깔끔하게 하고 차액을 남겨 한옥을 팔고 나갈 계획을 세운 사람들과 이 기회에 진짜 한옥다운 내 집을 가꿔보자는 생각으로 남아 있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다.
현재 북촌마을과 관련 문화재 관리는 서울시, 건축허가는 종로구청이 내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변명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 관리상 하자가 없고 건축허가 내는 데 위법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현 소장은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일반 건물이 아닌 ‘한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며 “과연 그들(시·구청 담당자)도 한옥을 일반 건물이 아닌 전통가옥으로서 바라보고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시멘트를 쏟아 붓고 한옥의 지하를 파면서 신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 건축법 적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한옥을 지키기 위함이라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미 한옥을 망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건축법만 운운하며 정작 한옥을 살리는데 신경 쓰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옥을 보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옥 개·보수를 빙자해 허가를 받아놓고 용도 변경을 하고 있는 것 또한 현행법이 충분히 용도 변경이 가능하게끔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개수된 한옥의 벽면은 하나같이 같은 문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립대
① 도시건축문화재와 생활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정책전환 필요
한옥은 공예문화재가 아닌 건축문화재다. 특히 북촌의 한옥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조건 속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도시건축유산이자 개인의 사유재산이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활문화유산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개개의 한옥도 중요하지만 도시한옥주거지로서의 도시경관과 도시조직을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② 한옥건축법과 같은 법제도 제정과 북촌지구단위계획 같은 구속력 뒤따라야
현행 건축법과 북촌 한옥의 현실은 많은 부분 어긋나 있어 대부분의 한옥수선공사가 비합법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로써 주민간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며 한옥철거를 제지할 만한 법적인 규제조항도 미약한 상황인 만큼 한옥건축법의 제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③ 수준 높고 섬세한 한옥수선기준 마련돼야
한옥설계에 대한 인식부족. 그리고 간편한 공사와 단조로운 패턴으로 획일화될 우려에 놓여 있다. 한옥시공수준 역시 편차가 심해 대부분의 현장이 소규모 시공업체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문기술자도 천차만별이다.
④ 북촌한옥·역사도시경관 관리 전문부서 필요
행정부서에서 일일이 한옥공사 현장을 지도할 여력이 없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게 필요하다. 현재 북촌한옥 관련 여러 부서가 있지만 관할부서별 디자인과 시행이 따로 이뤄지고 있어 전기계량기나 가스배관 등의 설비부착물조차 한옥경관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공되고 있다. 한옥 설계과정에서의 협의와 통합디자인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옥은 고려청자가 아니라는 사실…
조용하던 북촌 한옥마을이 언제부터인가 소란스러워졌다. 한옥마을 주민은 물론 서울시, 한옥아낌이모임 멤버까지도 모두가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저마다 외치고 있지만 불협화음으로 아직까지도 한소리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가 한옥마을을 보존하겠다고,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 그건 이번 북촌가꾸기 사업이 100% 순수한 한옥마을 보전이 아니었기에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앙금이 커져간 건 아닌지 되짚어볼 일이다. 한옥을 보존하고 싶을 뿐인데 왜 울고 웃는 자가 나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현재 한옥보전을 위한 1단계 사업인 ‘북촌가꾸기’는 2006년 마무리 된다. 정확한 세부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한옥 가꾸기 2단계 프로젝트에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시 사업이었던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이 연장된 상황에서 또 내년부터 10개년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을 정도라면 지난 사업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남겼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작 한옥마을 주민들은 5년여 기간 동안 수백억에 이르는 금액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해 쓰였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사업이 추진되기 앞서 올해까지의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마련하고 주민에게도 어느 정도는 공개가 돼야 할 부분이다. 당초 취지대로 얼마나 한옥을 복원했으며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2차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옥은 고려청자가 아니라는 것. 공예문화재가 아닌 건축문화재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개인의 사유재산이자 생활문화유산인 한옥을 청자 보호하듯 관리하는 현실에서 벗어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아닐까.
한옥 한 채 한 채도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한옥들이 모여서 이루는 마을의 가치와 아름다음은 더욱 중요하다. 북촌은 한옥이 모여서 만든 도시이다. 한옥이 집합해 연출하고 있는 독특한 역사경관과 오랜 시간 적층된 삶의 궤적인 골목은 한옥도시 북촌의 가치이다.
■ 서울시 중장기 계획 수립, 용적률 150% 이하 제한
서울 북촌 한옥마을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된다.
서울시는 2006년 6월 최근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한 ‘북촌 장기발전 추진계획'은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및 지상공원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확대지정, 창덕궁 서쪽 담장변 공원조성, 북촌 전역의 저층경관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제외돼 있는 풍문여고 옆 주미대사관 직원숙소, 계동 현대사옥, 기무사 부지 등이 새롭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150% 이하로 제한되고, 4층 이상의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또 서울시는 내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원서동 빌라군을 매입한 뒤 그 일대에 한옥을 짓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2001년부터 종로구 가회동, 계동, 삼청동, 원서동 등 19만5천평에 걸쳐 한옥 910여 가구가 밀집된 북촌 한옥마을 보존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역사도시 복원 차원에서 이번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